오늘경제뉴스 BEST 5 2023년 8월 23일

오늘경제뉴스 BEST 5 2023년 8월 23일

오늘 하루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경제 뉴스를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베스트 5! 순위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1. 나도 132만원 돌려받을까…“계좌 보내라” 187만명에 일제히 통보

작년도 초과 의료비 지급
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3.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83만원에서 598만원이다.
4.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5.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 “가격 때문에 고민되네”…아이폰 15 가격 ‘최고 300만원’ 육박할 듯

1. 애플이 다음달 12~13일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2. 아이폰15 시리즈 가격은 모델별로 약 100달러에서 최고 200달러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아이폰15 프로 모델에는 TSMC 3나노 공정으로 만든 최신 A17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4. 국내 판매될 아이폰15 시리즈 고급모델 최고 용량의 경우 가격이 최대 30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애플은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14에 이어 올해 신작인 아이폰15도 인도에서 생산하는 등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른바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다.

 

3. 중국 좋아질때만 기다렸는데…기업마저 휘청, 시총 12% 날렸다

매경·한경硏, 11개국 시총분석
韓2%·美1% 시총 증가와 대조
생산·소비 이어 증시 타격 심화
작년 中상장사 영업익 -6% 최악
秋 “직접영향 제한적…9월 수출 반등”

 

1. 중국이 2개월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면서 현지 상장기업들로 경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2. 중국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8월 11조1082억달러에서 올해 8월 9조7531억달러로 12.2% 급감했다.
3. 중국 상장사 매출액 증가율은 -1.2%로 비교 대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4. 중국 주요 기업 타격이 커지면서 가까스로 회복 중인 한국 수출이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 정부는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4. “한달 누워있으면 600만원 번다고?”…앞다퉈 광고하는 ‘이 상품’

1. 손해보험사들이 간호간병 보험 판매 경쟁을 과열하고 있다.
2. 일부 보험 모집인들은 하루 간호간병비용을 최고 25만~26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하고 있다.
3. 금융당국은 간호간병보험 보장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4. 간병비 부담 공포가 과장된 면이 있다.
5. 최근 출시된 장기요양실손보장보험은 과다이용 유도 우려가 있다.

 

5. “껌 씹었으니깐 내라”…경제계도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이 돈’

경제계, 법정부담금 개선 촉구
영화 보고 비행기 타도 부담금
부과 목적도 사용처도 “부당”
“경제활력 제고위해 개선해야”

 

1. 법정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2.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출국납부금 등은 목적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 석유수입부과금은 LPG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지만,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부과되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만큼 부과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자 징수액이 늘어나 사업비를 웃도는 금액이 징수되고 있다.
5.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