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액의 2배 지원 `디딤씨앗통장`으로 예비자립준비청년 자립 돕는다

서론 : 서울시 저축액의 2배 지원 `디딤씨앗통장`으로 예비자립준비청년 자립 돕는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7일, 민·관 협력으로 예비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만 12세~14세 아동 120명에게 매월 5만 원씩 4년간 총 7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디딤씨앗 통장 지원금

본론

1.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불립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통장에 아동이나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월별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가 최대 10만 원까지 1:2 매칭 보조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이며, 만 18세 이후 학자금·취업훈련비용·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내용

이번 서울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사업은 만 12세~14세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씩 4년간 총 7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되는 예비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입니다.

지원금은 서울시와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하여 마련합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2억 8,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서울시가 아동 12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5만 원씩 입금됩니다. 매칭 금액을 더하면 4년 간 1명 당 총 75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3. 서울시의 예비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2단계 지원대책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한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예비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시설보호아동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현황을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 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구청담당자에게 송부

구비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동주민센터, 구청 비치)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만기해지시 신청방법
신청인(아동)이 주소지 시·군·구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

구비서류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구청 비치)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디딤씨앗통장 계좌 및 입금계좌 통장

 

결론

서울시의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의견

이 사업은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만 12세~14세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 15세~17세 아동들도 자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의 한도가 4년간 총 7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의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

서울시의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만 15세~17세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학금 한도 확대: 장학금의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 자립 교육 강화: 예비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이러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딤 씨앗통장 사용 후기

# 작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중인 자립준비청년 A군(19세)은 지난 4년 동안 저축액의 2배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에 250만 원을 저금했고, 최근 매칭 지원을 포함해 받은 돈으로 대학등록금에 사용했다.

# 얼마 전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B양(20세)도 7년가량 ‘디딤씨앗통장’에 저금해 받은 700만 원을 첫 내 집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소중하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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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서울시의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사업과 유사한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학비, 급식비, 의료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장점

•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단점

• 지원 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미미할 수 있음
• 아동의 자립 의지와 노력을 저해할 수 있음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정부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장점

•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활 보장
•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단점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약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매칭 지원을 통해 저축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장점

•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단점

• 지원 대상이 제한적임
• 저축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