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가칭 K-패스) 시행
- 이용계층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20~53%씩 월 최대 60회 적립
서론 :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K-패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도자료)
본론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적립률이 알뜰교통카드보다 높다. 알뜰교통카드의 적립률은 일반 20%, 청년 25%, 저소득층 35%이다. K-패스는 일반 20%, 청년 25%, 저소득층 53%로, 저소득층의 적립률이 알뜰교통카드보다 18% p 높다.
-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따라 적립률이 차등 적용된다.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는 선불충전식만 이용 가능하다. K-패스는 선불충전식과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적립률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일반 | 20% |
청년(만 19~34세) | 25%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53% |
지원혜택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K-패스의 시행으로 서민·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K-패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K-패스 가맹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용방식
K-패스는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선불충전식은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고, 후불형은 이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결제합니다.
결론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되는 등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다. K-패스의 시행으로 서민·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의견
K-패스의 시행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기오염 감소, 교통사고 예방 등 환경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패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K-패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K-패스 운영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보안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 K-패스와 관련한 관계기관(지자체·카드사 등)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의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K-패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서민·청년층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월 1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거리에 따라 적립률이 차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패스와 알뜰교통카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률 | 이용계층에 따라 20~53% | 이용계층에 따라 20~35% |
적립 기준 | 이용금액 | 이동거리 |
이용 방식 |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 선불충전식 |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고,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패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21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이 가능합니다.
- 환급액은 월 최대 60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환급액은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K-패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K-패스 가맹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K-패스의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우려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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