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 ㅣ국민이 지키는 나라 ㅣ 정치사회 ㅣ 푸른숲 ㅣ 250707

 

서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 ㅣ국민이 지키는 나라 ㅣ 정치사회 ㅣ 푸른숲 ㅣ 250707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을 경악시켰고, 이어진 112일간의 탄핵심판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이 역사적 순간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직접 경험한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장이 직접 기록한 생생한 증언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이자 후세에 전해야 할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 ㅣ국민이 지키는 나라 ㅣ 정치사회 ㅣ 푸른숲 ㅣ 250707

본론

1. 책 소개

ㅇ 제목:  국민이 지키는 나라 -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심판 이야기

ㅇ 저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ㅇ 출판사: 푸른숲

ㅇ 출간일: 2025년 7월 7일

ㅇ 장르: 정치/사회, 한국정치

ㅇ 페이지수: 352쪽

 

2. 줄거리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 투표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이어졌고, 국회는 변론 준비를 위해 탄핵소추위원단과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했습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대표변호사 3인(김이수, 송두환, 이광범)과 실무총괄 2인(김진한, 장순욱), 그리고 실무진 12인으로 총 17인의 변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실무총괄을 맡은 김진한 변호사는 제안을 받기 전 깊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왕 내게 기회가 온 이상 이것도 이 사건의 운명"이라 여기며 팀에 필요한 변호사들을 섭외했습니다. 팀의 막내였던 성관정 변호사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상하며, 선배 변호사들과의 경험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은 심판정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심판정에서 보인 뻔뻔하고 책임감 없는 태도는 법조인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 피해도 없었으니 문제될 게 없다며 철면피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피의자 측 변호인단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조성현 대령은 "저는 의인도 아니고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계엄선포 당일부터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내내 용감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탰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은박지를 뒤집어쓰며 밤을 새운 '키세스 응원단'이라고 불린 수많은 젊은 시민들의 열정과 염원이 있었기에 헌정질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마친 후, 대부분이 3월 중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선고기일 발표가 기한 없이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회상됩니다.

 

마침내 4월 1일에 선고기일이 발표되었고, 4월 4일에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부터 따지면 123일, 탄핵소추 대리인단 결성일로부터 따지면 11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두가 바라온 결실을 본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파면이 아닌, 국민이 만들고 지켜온 헌법을 파괴하려 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헌법의 언어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국민주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파면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3. 장점

① 생생한 현장 증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직접 경험한 법률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장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어 역사적 사건의 현장감을 전달합니다.

② 다양한 관점의 종합: 17인의 법률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장이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어 사건의 다층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③ 시민의 역할 강조: 단순히 법정 투쟁에 그치지 않고 광장에서 헌법을 지킨 시민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조명합니다.

④ 미래 지향적 메시지: 과거 사건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⑤ 실무진의 솔직한 고백: 변호사들의 망설임, 분노, 감동 등 인간적인 면모를 솔직하게 드러내어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⑥ 교육적 가치: 후속 세대에게 민주주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감상평

① 역사적 기록의 가치: 이 책은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을 생생하게 보존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② 감동적인 국민의 힘: 키세스 응원단을 비롯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③ 법조인의 성찰: 저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④ 희망과 경계의 메시지: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앞으로의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균형잡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⑤ 인간적 면모: 황영민 변호사의 가족 여행 취소 일화 등 인간적인 에피소드들이 책의 무게감을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5. 추천독자

① 정치와 사회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들

② 법조인과 법학도: 헌법재판소 실무와 탄핵심판 과정을 이해하고 싶은 법률 전문가들

③ 교육자와 학생: 민주주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는 교사와 학생들

④ 정치학 전공자: 한국 정치와 헌정사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

⑤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 참여와 사회 변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 구성원들

⑥ 젊은 세대: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시민의 역할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

6. 작가정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을 지원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큰 규모로, 2024년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명단이 발표되었다. 2024년 12월 20일 첫 회의 이후 11차 변론기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실무진의 경우 방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서 증거조사를 하는 증거조사팀과 위헌·위법 사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본안준비팀으로 팀을 나눠 설 명절 당일 외에는 휴일 없이 탄핵심판 준비에 매진했다.
탄핵소추위원회 간사 및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대리인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치/사회단체기관인

17대, 19대, 21대, 22대 국회의원. 2022년~2024년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022년~2023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 2025년 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기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장 역할에 충실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100퍼센트 믿고 지지해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했다.

7. 목차

• •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_김진한 변호사
    [최종변론문] 헌법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법률가라면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_이광범 변호사
    [최종변론문]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답입니다
    
    헌법의 언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_장순욱 변호사
    [최종변론문]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을 원래의 의미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대한국민, 이 땅의 주인된 자의 이름_이금규 변호사
    [최종변론문]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하여
    
    당연히 지켜내야 할 것에 관하여_성관정 변호사
    [최종변론문]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
    
    
    국민을 지켜주는 헌법_김현권 변호사
    [최종변론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군인의 용기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나라_김선휴 변호사
    [최종변론문]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를 파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민주주의의 법통이다_김정민 변호사
    [최종변론문] 우리 곁을 떠난 젊은 해병을 기억합니다
    
    헌법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_서상범 변호사
    [최종변론문] 통합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이 기득권의 망동을 이겨낸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_김남준 변호사
    [최종변론문]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스스로 누웠던 풀이 일으켜 세운 법치주의_전형호 변호사
    [최종변론문]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결정
    
    대한민국은 ○○○○○이다_황영민 변호사
    [최종변론문] 우리 아이들에게 12·3 비상계엄을 어떤 역사로 알려줄 것인가
    
    헌법의 정언명령을 지킨다는 것_박혁 변호사
    [최종변론문] 우리 헌법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패배를 부정하고 싶다는 말이다_이원재 변호사
    [최종변론문] 부정선거 음모론 반박
    
    내란 잔불 정리는 주권의 완성_권영빈 변호사
    [최종변론문] 모든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헌법은 우리들의 지향점_송두환 변호사
    [최종변론문] 탄핵은 헌법과 역사의 명령
    
    헌법의 마음_김이수 변호사
    [최종변론문] 신뢰와 헌법
    
    관용과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된다_정청래 국회의원
    [탄핵소추요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치자
    
    감사의 말
    
    >>> 출처 교보문고

결론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귀중한 작품입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112일간의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이 강조하듯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나는 지금 민주주의자로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특히 이 책은 후속 세대에게 훌륭한 민주주의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키세스 응원단의 젊은 시민들이 헌법 전문과 헌법 결정문을 필사하며 민주주의 정신을 체화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민주주의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난겨울부터 이어진 사건들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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