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ㅣ 탈당의 정치 ㅣ 정치사회 ㅣ 단비P&B ㅣ 231111

서론: 민형배 ㅣ 탈당의 정치 ㅣ 정치사회 ㅣ 단비P&B ㅣ 23111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변모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의 남용과 정치적 개입이 노골화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 정치인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검찰 개혁을 위해 나선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의 정치'는 단순한 정치적 회고록을 넘어,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치열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생생하게 담아낸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검찰 정상화라는 국민적 염원 앞에서 한 정치인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치현실의 민낯을 살펴보겠습니다.

민형배 ㅣ 탈당의 정치 ㅣ 정치사회 ㅣ 단비P&B ㅣ 231111

본론

1. 책 소개

① 제목: 탈당의 정치 - 검찰 정상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② 저자: 민형배

③ 출판사: 단비P&B

④ 출간일: 2023년 11월 11일

⑤ 장르: 정치사회, 사회비평

⑥ 페이지수: 264 

 

 2. 줄거리

검찰 권력의 실상과 문제점

저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국가 기관의 요직에 줄줄이 배치되고, 야당 대표를 376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이 노골적인 정치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본 핵오염수 반대 시위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통해 검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 검찰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째,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재판만 빼고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다른 권력기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자신들조차 '초과 권력'의 한계를 모를 정도로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뿌리를 둔 검찰의 역사

저자는 한국 검찰의 문제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분석합니다. 일제가 식민지배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 수사기관으로 만든 검찰제도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LCT 사건에서 보인 검찰의 판이한 태도를 통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성격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강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합니다.

 

탈당 결정과 그 과정

2021년 2월 1일, 초선 의원인 저자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2022년 4월 18일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될 위기에 처하자, 저자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입니다. 이는 개정안 통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자의 탈당으로 판세가 불리해지자 국민의힘은 4월 22일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인 4월 26일,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안건조정위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5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반격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저자의 '위장 탈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하여 합의 파기라는 국민의힘의 신의 없는 행동은 묻히고 '위장 탈당'만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저자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개정법을 무력화시키고,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권 조정은 국회 입법 사안"이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비전

저자는 검찰 정상화가 검찰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검찰이 가진 초과 권력을 환수해 주권자 시민을 위한 권력으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입니다. 권한을 분산하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가장 파격적인 제안은 전국 18개 지방검사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뽑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단일형에서 18개의 병립형으로 검찰 조직이 변화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독립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조직이 되어 억압 권력의 순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3. 장점

① 생생한 현장감: 검찰 개혁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가 직접 쓴 글이라 현장감이 살아 있습니다.

② 구체적인 사실 제시: 376회 구속영장 청구, 합의 파기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과 수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③ 역사적 관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④ 미래 지향적 대안: 단순한 비판을 넘어 지방검사장 직선제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⑤ 정치적 용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탈당까지 한 정치인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4. 감상평

① 현실 인식의 충격: '대한검국'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② 정치적 결단의 무게: 탈당이라는 극단적 선택 뒤에 숨은 고뇌와 결단의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③ 시스템의 한계: 개인의 용기만으로는 거대한 권력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④ 언론의 역할: 검찰 개혁의 본질보다 '위장 탈당'에만 집중한 언론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⑤ 민주주의의 위기감: 검찰 권력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5. 추천 독자

①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 현재 정치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모든 시민들

② 법조인: 검찰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고민하는 법조인들

③ 언론인: 검찰과 언론의 관계를 재고하고 싶은 언론 종사자들

④ 정치학도: 권력 구조와 정치 개혁을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자들

⑤ 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인사들

6. 작가 정보

민형배

정치가/정당인

제21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을ㆍ더불어민주당)이다. 광주시민의 뜻대로만 하면 좋은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1988년부터 13년 넘게 신문기자로 일했고 두 차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과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전남대에서 지역·문화·도시정치 등을 공부해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대학 연구교수로 있던 2005년 말, 지역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ㆍ인사관리 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초선 구청장(2010)이 된 직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국 최고 득표율(83.35%)로 재선(2014)한 이후 2017년 8월, 광산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치발전ㆍ사회정책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 2020년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4.05%)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1 대선 당시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대선에 임했다.
초선 구청장 시기의 경험을 정리해 『자치가 진보다』(2013)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내일의 권력』(2015)을 발간했다. 촛불혁명 직후 광주 정치의 방향이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질적 변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광주의 권력』(2019)을 펴냈다.

 

 

7. 목차

제1장 검찰

• 노골적인 정치 폭력, 궁지에 몰린 '검찰' 반증
• 검찰 정상화를 위한 탈당, 가치 있는 편법
• 일제 식민지배 편의·효율 위해 수사 기관화한 검찰
• 재판만 빼고 모든 권력 다 가진 한국의 검사
• 대장동과 LCT, 판이하게 다른 검찰 수사
• 대한검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제2장 탈당

• 최소 10여 년 전에 마련된 '검찰 정상화' 방안
• 탈당에는 떠들썩, 국민의힘 합의 파기에는 조용
• 헌법재판소, "수사권 조정은 국회 입법 사안"
• 헌법재판소 '각하' 판결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검찰
• 시행령으로 입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제3장 의견

• 검찰 정상화에 대한 판단이 없는 강준만 교수
• 정치 혐오가 다 삼켜 버린 이재명-윤석열 대선
• 376회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부족으로 영장 기각
• 강성 지지, 문제는 국회의원, 결별이 답 아니다
• 나는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 언론, 검찰 정부의 최대 협조자 혹은 공동 정부

제4장 민주당

• 수도권 정치 과다 대표, 호남 정치 과소 대표
• '역풍' 우려, '중도' 눈치, '신중' 그리고 실패
• 침탈받지 않는 독자적 판단, 광주 아비투스
•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 출처 교보문고

결론

'탈당의 정치'는 단순한 정치적 회고록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저자 민형배 의원이 보여준 정치적 용기와 결단은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을 보여줍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과제 앞에서 한 정치인이 내린 극단적 선택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제도적 개혁의 한계와 개인적 용기의 의미,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책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검사장 직선제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검찰 정상화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으로, 모든 시민들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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