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김종대 박영식 신인규 《대망론_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ㅣ 장치사회 ㅣ 해요미디어 ㅣ 250519
서론: 김용남 김종대 박영식 신인규 《대망론_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ㅣ 장치사회 ㅣ 해요미디어 ㅣ 250519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내란 위기를 넘어섰지만, “정의롭고 공정하며 잘사는 나라”라는 꿈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네 명의 지식인은 2025년 2~4월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를 선포하며, 경제·안보·언론·정치 네 축의 대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이 책은 그 논의의 결정판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날아오를 실질적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책 소개
ㅇ 제목: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대망론]
ㅇ 저자: 김용남, 김종대, 박영식, 신인규
ㅇ 출판사: 해요미디어
ㅇ 출간일: 2025년 5월 19일
ㅇ 장르: 정치/사회 / 한국정치
ㅇ 페이지수: 280 쪽
2. 줄거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내란 위기를 가까스로 넘어섰지만, 국민 다수는 여전히 “정의롭고 공정하며 잘사는 사회”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 책은 위기 뒤에 남은 구조적 문제들을 네 갈래로 나누어 해부하고, 제도적 재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저자들은 2025년 2~4월 국회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언론·정치 분야에서 왜곡된 축을 바로잡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독자는 책을 통해 위기에 가려졌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새로운 사회 설계도를 함께 그려 나갈 단서를 얻게 됩니다.
먼저 경제 새로고침 장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핵심 증상으로 지목합니다. 집값을 떠받치는 관성은 심리적 쏠림이 아니라 정책 구조가 강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투기 억제책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세제·금융·주거복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엮은 ‘사다리형 주거 시스템’이 제시됩니다. 세입자 보호, 장기 공공임대 확대, 지역 균형 개발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야 비로소 시민은 ‘강제된 선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거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안보 새로고침 장은 군 조직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재규정합니다.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무가 임의로 조정되는 현실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의회·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삼각 통제 체계와 사이버·우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 혁신이 등장합니다. 또한 병영문화 개선과 병력 구조 최적화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제안도 포함됩니다.
언론 새로고침 장은 뉴미디어를 “현실을 반사하는 거울”이 아니라 “새 현실을 만드는 광장”이라 규정합니다. 검찰·언론 유착과 출입처 중심 보도 관행이 유지되는 한, 공론장은 폐쇄된 관리 공간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입니다. 저자들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저널리즘 활성화, 시민 크라우드체킹 제도를 통해 ‘감시받지 않던 감시자’를 다시 감시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지역 공공플랫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정치 새로고침 장은 팬덤 정치와 셀럽 정치가 의제를 사익 중심으로 전유하는 현실을 분석합니다. 정치가 공공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갈등을 상품화하는 마케팅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진단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지역구·비례대표 혼합형 선거제 개편, 정당 내부 민주화, 정치자금 투명화, 경선제도 전면 개선이 제시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적 명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각 장의 말미에는 ‘시민 실천 가이드’가 부록처럼 달려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지역 단위 거버넌스 참여까지 단계별 실천 목록을 제공하여, 독자가 개혁의 관객이 아닌 행위자가 되도록 독려합니다. 책은 “가능할까?”라는 회의 대신 “함께 하자!”는 제안으로 끝을 맺습니다. 경제·안보·언론·정치 네 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대한민국은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새 날개를 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3. 장점
- 통합형 제안: 경제·안보·언론·정치를 한 프레임으로 묶어 문제의 상호작용을 보여 줍니다.
- 데이터 기반: 정책 실패의 원인을 통계와 사례로 분석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 행동 지침: ‘일상에서 실천할 개혁 리스트’를 제공해 독자가 즉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감상평
이 책은 “비판에서 끝나지 않는 개혁서”입니다. 현상을 날카롭게 파헤치지만, 동시에 구체적 실행 시나리오를 제안해 독자의 불안을 희망으로 전환시킵니다. 읽다 보면 “나도 새로고침 팀의 일원”이 된 듯한 책임감과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5. 추천독자
-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한눈에 파악하고 싶은 분
- 정책·행정·언론·군 분야 종사자 및 공공 리더
- 실천적 시민운동·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분
6. 작가정보
한국 주식시장에 반칙이 난무한다고 분개한다.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사실상 징벌하려고 한 것은 틀렸다고 비판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가 중국 때문에 큰일 났다고 믿으며, 점점 늘어날 한계산업이 차지하던 우리 경제에서의 몫을 금융업을 발전시켜 빨리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르네상스 맨이라고 생각한다. 전 국회의원.
20대 정의당 국회의원(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월간 디펜스21+ 편집장(전), 육군본부 자문위원(전),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전),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전), 14~16대 국회 국방위 보좌관(전).
전 방송사 앵커. MBN과 연합뉴스TV뿐 아니라 지역 케이블과 지역 지상파방송에서 정치인과 기업가를 대상으로 스피치 컨설팅을 했다. 시사평론가/앵커로 활동하다 2023년 11월 27일 ‘김건희와 디올백’ 보도에 참여했다. 뉴미디어 시장에서 활동반경을 넓혀가는 중이고, 언론 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호사. 정당혁신 운동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가다가 2023년 10월 탈당했다. 청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연구소, 사계’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을 진행하고, 〈매불쇼〉〈오마이TV〉등에 출연하고 있다. 쓴 책으로 〈나는 국대다〉(공저) 〈보수의 종말〉이 있다.
7. 목차
-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겠다는 열망
PART 1 경제 개혁 김용남
1장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
2장 ‘똘똘한 한 채’ 현상의 구조적 고찰
3장 사모펀드는 정말 ‘악’ 인가?
PART 2 안보/사회 개혁 김종대
1장 파벌 없는 국민의 군대
2장 한국판 분노의 빅텐트와 네오파시즘
3장 2030 청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고언
PART 3 언론 개혁 박영식
1장 시민 주도 언론 개혁의 시대
2장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건강한 공존
3장 기만적 중립을 넘어서는 언론의 진화
PART 4 정치 개혁 신인규
1장 탄핵 이후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
2장 기회다원주의 시대,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다
3장 AI 거버넌스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사회계약
PART 5 저자 토크 Q & A
〈나가는 글〉 대안과 희망의 노래
결론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행동 지침서입니다. 경제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군을 국민에게 돌려주며, 언론을 광장으로 개방하고, 정치를 공익으로 되돌리자―책이 제안하는 네 가지 개혁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자인 우리가 ‘개혁 시민’으로 참여할 차례입니다.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넘어 “함께 하자!”라는 다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날개를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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